불법복제 비중이 70%가 넘으면 사이트 폐쇄를 한다고?

기사 원문


의도는 좋지만, 솔직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세상은 언제나 창이 방패보다 강합니다. '모순'은 없다고 할까요?

(인터넷은 그들의 생각보다 무질서하고 놀라운 공간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인터넷 자료는 불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굳이 이글루스 처럼 애니 같은 마이너한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한 드라마 리뷰 같은 것도 엄밀히는 불법입니다. 2차 창작물? 그것도 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기사에서는 주로 P2P나 외국 서버를 이용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 정책을 철통 같이 실행한다면-

1순위 폐쇄 대상은 포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만 봐도 이미 먼산~이지요.

다음? 카페 비중을 싹싹 뒤져봅시다. 과연 몇 %가 나올까요?

음, 구글은 괜찮을려나요.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 엠엔캐스트도 위험하군요.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나요? 솔직히... 전 비관적입니다.

여지껏 비슷한 식으로 '무서운' 이야기는 많았지만, 결국 다 소용없었죠. 이것도 별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아, 혹시 이거 빌미삼아서 덤으로 언론통제하려는 속셈이라면 철통 같이 실행될지도요?


뱀발. 아, 이 블로그도 70% 이상이 불법이군요. 허허허...

by 풀잎열매 | 2008/06/13 19:01 | 잡담평원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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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姜滅 at 2008/06/13 19:03
기사 원문이 없어요..OTL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3 19:07
姜滅 님// 우와아아앗;;;; 긴급수정했습니다+_+;;; 지적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데레땅 at 2008/06/13 19:26
방패는 항상 뚫리죠....
뭐 불법복제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요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3 19:31
데레땅 님// 과연 줄일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들더군요;;;
Commented by SCV君 at 2008/06/13 19:44
이글루스, 네이버, 티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닫히겠고...
클박, 폴플.. 다 폐쇄..

아, 이거 인터넷이 존재 가능한걸까요;;;;
제가 너무 확대해석했나요;;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3 19:47
SCV君 님//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다 닫혀야겠죠...덜덜;;;
Commented by 수오 at 2008/06/13 19:49
결과적으로 엄포 놓기라고 보여지네요.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3 19:55
수오 님// 먹힐까요;;;
Commented by 팔랑기테스 at 2008/06/13 19:51
정부에서생각하는게 다 클치요. 탁상공론...ㄲㄲㄲ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3 19:55
팔랑기테스 님// 탁상공론이죠....허헛;
Commented by 슈퍼高기사 at 2008/06/13 21:03
이 법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가입을 영구 차단시키는 유럽의 ISP들보다 더 악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정보접근등에 관한 권리에 위배될 가능성도 굉장히 큰 편이지요.
실행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지만, 만약 실제로 실행된다면, 인터넷 종량제보다도 더 큰 파괴력으로 다가갈겁니다.
(아마도 신정부가 '니네도 털면 먼지 안나오것냐?' 는 식으로 만든 악법으로 추정됩니다)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4 00:01
슈퍼高기사 님// 여러모로 문제가 많더군요. 털면 먼지라.... 정부 내도 먼지가 날 듯 합니다 :)
Commented by Gnossienne at 2008/06/14 03:45
69%를 유지하면 됩니다. 하하핫! 절묘한 숫자군!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5 13:35
Gnossienne 님// 푸하하핫;;
Commented by Mizar at 2008/06/15 13:26
음.. 그런데 왜 70%가 기준이 된 것인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풀잎열매 at 2008/06/15 13:36
Mizar 님// 왠지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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