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29일
중앙일보, 잘했다!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에 실망해서 이명박을 뽑았다가
최근에는 급실망 끝에...
이명박에 동정까지 드는 요즘에 중앙일보에서 마음에 드는 사설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중/동은 신문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 이번 사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문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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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9총선 공약으로 250개 과제를 내놨다. 정작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빠져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금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며 한두 달 뒤 보완되면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이 의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정종환 장관의 국토해양부에서 유출된 문건엔 ‘대운하 내년 4월 착공’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말이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보고서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수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여부·규모도 정리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대운하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내년 4월 대운하를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만들어놨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세력은 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곳인가. 잘 봐주면 당과 정부 간 조율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미 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총선에선 표 얻는 데 불리할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됐어야 했다. 이런 대규모 역사는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얼마나 긴 세월을 치열하게 논쟁해 왔는데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가.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하다고 슬그머니 공약에서 빼버리는 것은 아닌가. 대운하 정책은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니 특별법을 다룰 18대 총선에 공약으로 내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라. 야당도 대운하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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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제가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눈가리고 아웅말고 솔직하게 내놓고 심판 받으시지?
정도일까요.
정말 운하를 파고 싶으면 제대로 시민의 심판대에 운하 정책을 올려놓으란 말입니다!!!!
사족. 중앙일보 사이트, 파이어폭스에서 작동이 영 꽝이군요. 쳇.

최근에는 급실망 끝에...
이명박에 동정까지 드는 요즘에 중앙일보에서 마음에 드는 사설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중/동은 신문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 이번 사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문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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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4·9총선 공약으로 250개 과제를 내놨다. 정작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빠져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금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며 한두 달 뒤 보완되면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이 의장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정종환 장관의 국토해양부에서 유출된 문건엔 ‘대운하 내년 4월 착공’이라고 명시돼 있으니 말이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보고서엔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수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여부·규모도 정리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총선에서 대운하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내년 4월 대운하를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만들어놨다. 도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세력은 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곳인가. 잘 봐주면 당과 정부 간 조율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본다면 이미 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총선에선 표 얻는 데 불리할까 봐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한반도 대운하는 총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됐어야 했다. 이런 대규모 역사는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얼마나 긴 세월을 치열하게 논쟁해 왔는데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가.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하다고 슬그머니 공약에서 빼버리는 것은 아닌가. 대운하 정책은 시행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니 특별법을 다룰 18대 총선에 공약으로 내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의 판단을 받아라. 야당도 대운하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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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제가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눈가리고 아웅말고 솔직하게 내놓고 심판 받으시지?
정도일까요.
정말 운하를 파고 싶으면 제대로 시민의 심판대에 운하 정책을 올려놓으란 말입니다!!!!
사족. 중앙일보 사이트, 파이어폭스에서 작동이 영 꽝이군요.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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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3/29 15:08 | 잡담평원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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